일상73년 만에 간첩법 개정 초읽기…산업스파이도 ‘최대 사형’ 가능.newsBy관리자2026년 02월 28일(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가의 기밀과 첨단기술이 적국뿐 아니라 외국 등지로 흘러가도록 한 행위까지도 엄단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확대한 ‘간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