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 높다…핵심 변수는 ‘이면 계약 물증’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동시에 이 사태를 자초한 데 대해 "자문 변호사를 잘못 둔 것"이라는 직설적인 평가도 제기됐다. 1900억 원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법리 공방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영장 심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각 쪽에 무게…결정적 이유 셋

한 법률 전문가는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고 봤다. 첫째 이유는 수사 기간이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이미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증거가 이미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마지막 소환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뒤 영장이 청구된 점도 수사 동력이 약해졌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둘째는 도주 우려의 부재다. 전 세계에 얼굴이 알려진 인물인 데다, 주한미대사관이 미국 행사 참석을 위해 출국 협조를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방 의장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이어가야 하는 공인임을 방증한다.

셋째는 법리 다툼의 여지다. 2019년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발언이 의도적 기망이었는지, 아니면 당시 경영 판단의 변화였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최근 법원은 이런 사건일수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구속 가능성도 배제 못 하는 이유

그러나 반대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혐의 금액이 1900억 원에 달하는 데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시장 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범죄로 분류돼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는 영역이다. 여기에 방 의장이 하이브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점도 변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내부 증거를 훼손하거나 임직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대 변수는 '이면 계약 물증'

이번 사건의 핵심 변수로는 사모펀드와의 이면 계약에 대한 물증이 얼마나 명확하게 확보됐는지가 꼽힌다. 해당 물증의 존재 여부와 구체성이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는 "1900억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감수한 것은 자문 변호사를 잘못 둔 것"이라며 "나라면 말렸을 것이다. 높은 자리일수록 불법의 리스크는 절대 감수해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