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주의 없는 복지] ① 여전한 데 관련 최신 소식

연합뉴스에 따르면 [※ 편집자 주 =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가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공급자 중심 체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득이 줄었는데도 정보 반영 시차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거나, 지원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통해 일부 복지급여 자동 지급과 위기가구 직권 신청 확대 등 신청주의 개선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는 데이터 기반 복지 행정의 과제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3편의 기획 기사로 살펴봅니다.]

지난 2025년 8월 청와대 국가재정전략회의 현장. 정책 보고를 받던 이재명 대통령의 이 같은 일갈은 대한민국 복지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직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문제의 핵심은 명확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까지 우리 사회를 통탄하게 했던 비극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이 직접 알아보고 가난을 증명하며 신청해야만 도와준다'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