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실리콘밸리 지방정부, SNS 허위광고 수익화 혐의로 메타 법적 공방 돌입

실리콘밸리의 심장부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가 메타를 상대로 주 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허위·사기성 광고를 방치한 채 이를 수익원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시간 11일 공개된 소장에는 메타 플랫폼에서 하루 150억 건에 달하는 사기 광고가 이용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짜 금융상품부터 허위 불치병 치료제, 무효한 건강보조식품, 유명인 사칭 기부 사기까지 그 유형도 다양하다. 이러한 광고로 메타가 연간 약 70억 달러, 우리 돈 10조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카운티 측은 주장한다.

더욱 논란이 되는 부분은 메타의 광고주 관리 방식이다. 사기 혐의가 높은 광고주를 퇴출하는 대신 오히려 이들에게 할증된 광고 단가를 부과해 수익을 극대화했다는 것이 소장의 골자다. 이렇게 확보된 광고비는 '위반 수익'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내부 관리되어 왔으며, 규제기관의 벌금조차 단순한 운영비용으로 취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카운티가 확보한 메타 내부 문서에는 '매출 안전장치'라 불리는 시스템의 존재가 드러났다. 사기 방지 정책이 일정 수준 이상 매출에 타격을 주면 해당 조치의 적용 범위를 자동으로 축소하는 메커니즘이다.

광고주 대상 인공지능 서비스 '어드밴티지+ 크리에이티브'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이 도구를 활용하면 사기 광고주가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하나의 광고를 4천 가지 변형본으로 생성할 수 있어 탐지 회피가 용이해진다는 지적이다.

피해 규모는 상당하다. 2024년 한 해 동안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입은 손실액은 25억 달러, 한화 약 3조7천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피해액만 8억 달러에 이른다.

카운티는 이번 소송을 통해 메타의 현행 사업 관행에 대한 금지 명령과 함께 민사상 벌금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이 메타 측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다만 메타는 과거 유사한 비판에 대해 사기 행위를 적극 차단하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와 합법적 광고주, 그리고 회사 모두가 원치 않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샌타클래라 카운티는 새너제이, 쿠퍼티노, 마운틴뷰, 팰로앨토 등 주요 기술기업 밀집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정부다. 메타 본사가 소재한 멘로파크는 인접한 샌머테이오 카운티에 속해 있다.